투표 당원 1500명…당직선거로 드러난 용혜인의 기본소득당 현실 [최형창의 행간]

기본소득당이 7일 신임 당대표로 오준호 전 당 공동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보다도 당직 선거 유효투표권자 수가 3000여명, 실제 참여자 수가 15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의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 대표는 최종 득표율 93.89%(권리당원 1276표·대의원 173표)로 당선됐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이 35.16%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고, 신지혜 전 최고위원이 28.50%로 2위에 올랐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20.85%를 얻어 3위로 지도부에 합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세의 취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전체 유효투표권자 3329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권리당원 1419명, 대의원 177명 등 총 1596명에 그쳤다.

당규상 권리당원 요건(6개월간 월 5000원 당비 3회 이상 납부)을 감안하면 기본소득당의 월 자체 당비 수입은 약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중앙당사 운영과 기본 실무 유지가 빠듯한 규모로, 국회의원 1석에 배정되는 정당 국고보조금과 국회 보좌진(9명)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원내정당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다. 용 후보자가 '당의 존립'을 내세워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겸직을 고수하는 배경에도 이 같은 조직적·재정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시선은 곱지 않다. 기본소득당은 21대(더불어시민당)와 22대(더불어민주연합) 총선에서 자력으로 비례대표 봉쇄조항(득표율 3%)을 넘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의 위성정당 플랫폼을 통해 의석을 확보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투표 당원이 1500여 명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 민주당 지지층에 기대어 재선 의원과 장관직까지 배출하고, 두 직책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취지에 비춰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장관까지 굳이 줘야하냐는 의견이 전반적인 당 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용 후보자 지명 이후 여성계에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부처 특성상 여성계와 소통할 일이 많은데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하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