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0억원 규모 주택 공급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실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나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안정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매입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가 대상이며,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토지를 매각하려는 기관·기업·개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공고일인 8일부터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5000억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적격 통보는 오는 12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은 내년 2월 진행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