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재건축 병목 해소 집중"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공사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주택 공급 정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정비 사업의 ‘병목’을 해소해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원장(사진)은 전날 대구 본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 지원 방안 다각화를 지시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 방안이 중점 검토됐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허가·자금 조달·분쟁 대응에서 어려움이 큰 만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 분쟁 조정 등 기존 전문 기능과 연계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요 지연 요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간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 사항은 정부와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가격·거래 조사 등 기존 기능을 넘어 주택 공급 정책의 현장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