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경영위기 부실대학…외국인 유학생 모집 못한다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태가 취약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교육의 질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기존 목표인 30만 명을 1년 앞당겨 넘겼다.

정부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곳이 대상이다. 2027~2028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2029년부터 신규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최근 경북 경주의 신경주대 사례도 제도 강화의 배경이 됐다. 신경주대는 올해 방글라데시 유학생 300여 명을 모집해 등록금을 받은 뒤 비자 발급이 거부됐는데도 환불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대학은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자 경영위기대학이다.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기준도 높인다.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충족한 학생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2030년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는 적극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중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비자 우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높은 학과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학과에는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