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부터 용혜인까지 '깜짝 인사' 강박…화 불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게 맞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깜짝 인선’ 강박이 폭넓은 세평 수집을 제한하면서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인사청문 ‘정면 돌파’ 의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에도 지명 철회나 중도 하차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후보자들에게는 ‘사퇴하지 말고 버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애초에 이 대통령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지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입장, 기본소득당 사당화 비판 가능성은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기본적으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가 맡는다. 인사(추천)·정무(정무적 판단)·민정(검증) 수석실이 위원회 내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여당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안 내려놓겠다는 걸 사전에 몰랐다면 민정수석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정무수석실이 2030세대 여론을 오판하고 검증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원활한 인사 검증 시스템 작동을 강조할수록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인사위원회의 검증이 이뤄졌지만 이 대통령의 지명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끝내 임명한다면 청년, 여성 시민단체와 등지겠다는 것이어서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깜짝 발탁’ 집착

용 후보자 지명이 깜짝 인선에 매몰된 검증 실패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일면서 낙마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전 의원 갑질은 여의도에서 조금만 세평 수집을 했어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용 후보자 역시 1990년생 청년 여성 정치인 발탁이라는 명분이 세밀한 검증을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식 루트가 아니라 경기·성남 라인 측근 그룹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영/최형창 기자/파리=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