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판단 돕겠다"…한국부동산원,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 추진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개 지방자치단체 27개 구역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해 주민과 지자체의 판단을 돕는 제도다. 정비사업은 법령과 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 사업성, 추진 절차 등을 초기부터 따져야 해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동의서 징구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 초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줄이기 위해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 검토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검토 등을 지원한다. 개략 사업성 검토는 건축설계와 종전자산·종후자산 시세 조사, 사업비 추정 등을 거쳐 진행된다.

신청은 주민이나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주민이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신청과 접수, 필요 시 전자동의 지원, 컨설팅 진행, 내·외부 자문, 결과 회신 순으로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