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제한…野 '연임 개헌' 주장에 대응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 정상 외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근 야권이 제기하는 ‘연임 개헌’ 주장을 일축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파비용 캉봉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 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권 초반 해외 정상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해놔야 임기 말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날 헌법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임기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펴 왔다. 범여권 주도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 주장이 나오자 야권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등은 국민의 여론과 선택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급기야 전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30% 수준으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소 취소와 연임 이슈는 중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의도하고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3박5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파리=김형규 기자/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