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 집 구매…5년여간 1167건 적발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등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여간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용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이뤄진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67건(3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업권별 적발 건수는 은행이 746건(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은 241건(1356건), 저축은행은 163건(435억원), 보험사는 10건(19억원), 캐피털사는 7건(26억원)이었다.

금융사별로 보면 경남은행(171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발 건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위반기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용정보원도 등록 정보 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