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비핵화·대미외교 예산 20%대 삭감…정상외교 비용은 두 배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담당하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대미 외교 관련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1900만원에서 내년 7억350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북핵 문제 협의 예산은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예산은 35.8%,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은 35.8% 삭감됐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은 2026년 5억7400만원에서 2027년 4억5900만원으로 20% 줄었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이송 등이 포함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도 2026년 14억9600만원에서 내년 11억8300만원으로 20.9% 감소했다.

외교부는 보호시설 운영에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지원 수요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예산이 줄었다.

한미 관계와 대미 외교 전반을 아우르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59억9400만원으로 2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위한 예산은 12억5700만원에서 6억9400만원으로 44.8% 줄어 상대적으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외교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보다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이 꼽힌다. 해당 예산은 올해 289억9300만원에서 내년 653억2800만원으로 125.3% 증가했다.

이 사업 예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0억원대를 유지해왔으나 내년도 정부안에서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예산으로 520억원이 편성됐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