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져야 할 제도냐' 질문에…李 "내가 언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인식,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축소를 지목했다. 과거 전세제도를 두고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는 질문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북 집값 상승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기반 시설이 서울,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 4개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지방의 경우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이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 돼 왔다"고 부연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축소를 들었다. 그는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그때부터 2022년~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무척 축소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됐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한 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즉각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기자가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를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며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뒤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으며,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