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 역시 청와대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양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북한군 포로)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의원은 "이번 송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 주권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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