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주인이 ‘초등학생’...미성년자 주택 매입, 올해 115건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이 올해에만 115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10세 미만이 사들인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은 총 12건, 금액은 24억4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10대의 주택 거래는 103건이 이뤄졌다. 해당 금액은 234억6500만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20세 미만이 구매한 주택만 115건, 금액은 259억700만원에 달했다. 세를 줬을 경우 세입자보다 훨씬 어린 집주인인 셈이다.

10세 미만의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54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277건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145건으로 줄어들어 2023년 40건, 2024년 29건, 2025년 23건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대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20년 505건으로 늘더니 2021년 9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엔 470건으로 감소해 2023년 168건, 2024년 139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5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주택 거래가 가장 많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7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론 15억3700만 원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23건을 25억800만 원에 거래했다.

문진석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스무 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자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