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가파른 전·월세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난 속에 일부 수요자가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입주 물량과 실거주 강화 정책에 따른 임대 물량 감소가 전·월세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상승세가 단기간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드물었다. 전셋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99명 중 45명(45.5%)은 상승세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28년 이후’까지 오른다고 답한 전문가도 34명(34.3%)에 달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전·월세 물건의 잠김 현상이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이유(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응답자 99명 중 81명(81.2%)이 ‘실거주 강화 정책에 따른 임대물건 감소’를 지목했다. ‘입주 물량 감소’(65.7%)와 ‘매매가 급등으로 인한 전세 전환 수요 증가’(27.6%)가 뒤를 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은 전셋값 상승으로 직결된다”며 “최근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임대료 상승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엔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란 응답이 68%에 달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실거주 의무 완화’(51%)였다.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수한 집에 최소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0%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목한 전문가도 41%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꼽는 전문가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상승’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31%를 차지했다.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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