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직격…"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 수석은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에 관해 정부 조사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매우 어폐가 있다"며 "조사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당국의 대응 조치에 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군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말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