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지뢰 도발' 유엔사도 확인…정전협정 위반 책임 물어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의 대인 지뢰가 발견됐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인 유엔사가 내놓은 공식 입장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 책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정전협정 1조에는 DMZ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와 함께 허가 없이 MDL을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군과 여당도 사고 발생 9일 만에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처음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진작 나왔어야 할 입장 표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국민 울화를 돋우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발뺌하며 ‘국경 요새화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는 담화를 내놨다. 북한군이 MDL을 무단으로 넘어 지뢰를 심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MDL 남측 인근에서는 북한의 지뢰 설치가 2024년 시작돼 지난해 8~11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군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의 생명이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대북 유화정책이 군의 대응을 느슨하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한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뢰 도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