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누슈카 샤 무디스 부사장 "韓 건전성 변수는 재정지출 유연성"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세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을 만큼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변수라고 진단했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만큼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유연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아누슈카 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2027년 정부 예산 지출이 급증한 뒤 계획대로 지출 증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한다”며 “증가세를 낮추지 못하면 확장 재정 국면이 수년간 이어지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낮춰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더라도 정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내년 59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29년 다시 5조6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샤 부사장도 2027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는 지출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증가세가 정부 계획을 웃돌면 적자 폭이 전망보다 더 커져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재정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세수의 지속성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았다. 정부의 세입 전망이 업황이 등락하는 반도체 관련 세수 급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