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조씩 느는 세수…미래기금 더 불어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실적(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추경 대비 늘어난 ‘초과 세수’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재추계하도록 했고, 이번이 첫 재추계다. ‘세수 풍년’은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전이익이 급증해 법인세가 대폭 늘고, 이들 기업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며 소득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 세수 63조2000억원 중 법인세가 35조원으로 절반을 넘었고, 소득세가 15조6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세수는 올해 전망치보다 105조8000억원 늘어난 58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년 연속 세수가 전년 대비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 가운데 내국세 56조2000억원 중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20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