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여권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여권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어서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한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성 수석은 여권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주장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으로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2020년 징계 재고 성명 참여도 절차적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과거 주요 수사 관여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은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한 사안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에는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가 끝났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새벽 SNS에 여권 강경파 주장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반발 수위가 높아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 하락세로 국정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핵심 지지 기반인 검찰개혁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다”며 후보자를 ‘위생 엉망인 맛집’에 빗대 비판했다.
강경파 의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재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해명을 정면 반박하며 “최은순(윤 전 대통령 장모)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4개월 후 혐의 없음 처분을 직접 승인해준 것도 김 후보자”라고 했다.
최형창/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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