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경찰…중범죄 중수청, 공소청 진술은 증거 효력 없어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수사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길은 사라지고 사건에 따라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거나 추가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1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사기, 폭행 등 일반 민생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부패, 경제, 방위, 마약, 사이버 등 범죄는 중수청에서도 접수한다.

사건의 동선도 달라진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 사건은 ‘경찰→공소청→경찰’로 돌아갈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다. 처음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으면 피해자가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같은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청 검사도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증거화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같은 진술을 거듭하거나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을 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난다. 불송치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법에 명시됐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사실상 멈추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나 향후 수사계획 등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