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부메랑…고령층 돌봄 구멍 뚫렸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 따라 태어난 1980년대생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인 간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부모가 고령층에 진입한 가운데 돌봄을 나눌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이다.

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신체 기능 저하나 치매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4500만 명을 넘어섰다. 노인 약 6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전문 돌봄 서비스 공급은 이 같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40대에 진입한 ‘바링허우’(1980년대 이후 출생) 외동자녀 한 명에게 간병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자녀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거대한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지 의료업계에 따르면 중증 노인 간병인은 월 6000~1만위안(약 202만원)이며 병원비와 재활비, 응급 상황에 따른 지출이 추가된다. 장기 간병이 시작되면 자녀의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고령 부모의 노후 자산을 소진한 뒤에는 자녀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흔들리는 구조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20년 넘게 시행한 한 자녀 정책으로 상당수 중국 가정에는 이른바 ‘4-2-1’ 구조가 굳어졌다. 조부모 네 명과 부모 두 명을 자녀 한 명이 떠받치는 형태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선택한 한 자녀 정책이 이제는 돌봄 인력 부족과 중년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