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퇴직연금제로 못 바꾸는 공공기관

한국전력과 근로복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전환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1조7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부터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퇴직급여 제도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의 퇴직연금 전환에 필요한 사외 적립 재원은 1조7133억원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932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81억원이 있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각각 417억원, 12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기관에 필요한 재원만 2조3489억원이다.

한전은 정규직만 2만3000명에 달하는 대형 공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전략에서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자를 시작으로 2028년 5~99인, 2030년 5인 미만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전을 비롯한 대형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조사 대상 기관들은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로 낮은 퇴직급여 적립 수준을 꼽았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 등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마련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 327곳 가운데 89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재정 문제로 퇴직금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