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은 6일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내 1조달러 수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농어촌은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 등도 약속했다. 정부는 인당 월 15만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를 현재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늘릴 방침이다. 편성된 국비 예산은 올해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증가한다.
농수산업계 반발이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비공개회의에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휴경 농지 활용 방안으로 태양광 사업을 예로 들며 “인허가를 일괄 지원한다든지 시설 자금을 통째로 지원해 대행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태양광 사업 하는 게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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