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 대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중 나온 질의응답에서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입장과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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