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이 세수 감소와 가용재원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올해 새롭게 구성된 청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이어 해외연수까지 추진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며 올해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재추진하면서 의정비 인상과 연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월정수당 7% 올리며 의정비 4.7% 증가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7%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현재 연 3577만원인 월정수당은 3827만3000원으로 250만3000원 늘어난다. 연 180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합친 연간 의정비는 5377만원에서 5627만3000원으로 약 4.7% 오른다.
통상 연간 의정비는 의원의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쓰는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번 인상 논의 대상은 월정수당이다. 시의회는 애초 월정수당을 14.1%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의 네 배가 넘는 수준이다. 심의위는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보고 인상 폭을 7%로 낮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을 정할 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이달 중 3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도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연간 의정비를 5188만7040원으로 인상했다. 당시에도 긴축재정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까지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민선 8기 말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민선 7기 말 3606억원보다 1조260억원 늘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올해 1008억원에서 내년 1218억원, 2028년 1551억원, 2030년 163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장 취소 두달 만에 베트남행
의정비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해외출장 문제까지 불거졌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꽝닌시 등을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한다. 임은성 의장과 정태훈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 청주시 공무원 5명 등 총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소요 경비는 3100만원가량이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6800만원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 성 비위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54일 만에 다시 해외출장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말 바꾸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일정은 해외연수가 아니라 하노이 한인 청소년 문화축제 참석과 우호도시 꽝닌시 방문 등을 위한 공식 국제교류 출장이라는 입장이다. 출장비도 지난 8월 반납하기로 한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한 해외교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022년 시의회 해외연수 당시 현지 교통비를 실제보다 800여만원 부풀려 의원 등의 자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한 혐의로 의회사무국 공무원 1명을 올해 3월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2022~2023년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항공료 차액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행사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전 연구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 해외출장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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