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를 보완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농민을 단속·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촌에선 투기단속,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이 세 용어만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땅이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사태 후 농지값은 하락하고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9월에 ‘오해하지 말라’고 물러섰지만 농지 거래는 이미 급감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메시지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오해와 억측이 생겼다”며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하게끔 정보를 전달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지 조사가 태양광 사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쓴 피켓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이 있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농민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 장관은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정희원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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