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알파’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기에 걷힌 세금을 기금에 투입하기보다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기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부채 상환은 외면한 채 지출 확대에만 몰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자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가부채가 106조원 늘어나는데 104조원을 기금에 적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기금 사업 130개 가운데 단년도 사업은 6%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라며 “기금에 적립한 재원을 3~4년에 걸쳐 모두 지출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가 세수가 많이 걷힌 해에는 부채 상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고도의 책임을 가지고 (미래기금을) 설계했다”며 “국고채 3년물과 비교해보면서 최소 1.7%포인트 이상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에서 18명(64.3%)은 “국가 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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