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분권 대전환'을 촉구했다. 내년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8일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수원특례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대전환을 이루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졌지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의 후속 과제도 짚었다. 이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확대된 권한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와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자치분권 정책을 구체화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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