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이클 예측 못해…호황 믿고 돈 풀면 위험"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지난 10일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반도체 사이클이 10년씩 간다고 하는데, 몇 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총재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한 중국이 주춤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관계가 개선되거나 중국이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한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에서도 ‘반도체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장기 지출을 늘리면 업황이 꺾였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총재는 이어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9%인데, 굳이 성장률을 더 높이려고 재정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다”며 “재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크게 뛰면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에 취해 저출생, 고령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관을 지역별로 배정하는 ‘나눠 먹기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일부 지역에 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데 그치기보다 특정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서울 대항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집중 전략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정책 금융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전 총재는 “모두가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책금융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책금융 규모를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