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다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에게 33.3%를 인정한 판단과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5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자금 관련 기여를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는 것과 혼인 기간의 재산 형성·유지 등에 대한 전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파기환송심이 다른 기여 요소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16만원대였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 80만원대로 상승했다.
파기환송심은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보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을 형평성 차원에서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판단 역시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관장 측은 12일 현재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해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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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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