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1000만원에도 못 미치지만 지금까지 1억원 넘는 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 가입자들이 장기간 연금을 받아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뉴시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은 사람은 1만9972명이었다.
이들이 평생 낸 보험료는 평균 833만원이었다. 반면 평균 260개월 동안 받은 연금은 총 1억1190만원으로, 납부액의 10배를 훌쩍 웃돌았다.
이 같은 사례가 가능한 배경에는 국민연금 제도 초창기의 급여 구조가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로 시작했다. 현재는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99년까지는 5년만 가입해도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운영됐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이미 더 많은 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인 75만8893명 가운데 20만2486명은 누적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납부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중에서는 129만4563명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329명은 누적 수령액이 2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초기 가입자의 높은 수익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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