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가구가 넘는 지방 공공택지개발이 사업성 문제로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정 사업지 가운데 8년이 넘도록 멈춰서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 5만1060가구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중 5곳은 보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7월 지구로 지정된 창원 태백은 99개월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 김녕은 94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멈춰섰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사업 조정에 나서기로 했고, 진주 문산은 지구 지정이 해제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LH는 주택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LH 내부적으로 장기 지연 사업을 재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별도 관리기준과 대응 절차는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투자심사는 하고 있지만, 지연이나 사업성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은 각종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정 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도 제약을 받기때문이다. 광주 산정지구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묶여있지만 아직까지 보상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개별 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만 반복되며 의사결정이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별 정상화·조정 방향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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