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받은 국정감사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긴축 기조를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감액 추경과 복지예산 삭감을 집중 추궁했지만, 추 지사는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도 재정위기이고 내년은 더 심각하다"며 "확장재정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도의 재정운용을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며, 정부와 여당이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액 추경은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채무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채무 증가율이 36%로 전국 평균의 3배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15.1%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다"며 “5차례 연속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가 7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채무가 5조4000억원 늘었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대권 행보를 할 생각이었다면 빚을 내 인심을 쓰는 편이 박수받기 쉬웠을 것"이라며 "재정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방세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꼽았다. 도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광역교통망, 전력·용수 공급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지만,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세수는 주로 시군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이양하면 다른 지방정부 몫이 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모든 광역정부에 도움이 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예산 삭감도 도마에 올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장애인 이동지원 예산 감소를 지적하자, 추 지사는 이동지원센터 예산 약 23억원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가 대권 행보 아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직 경험에 비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2030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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