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부동산, 국민도 나서야 해결"…野 "국민은 무슨 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민 개개인의 전면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도 잘돼야 하고 수요도 잘 관리해야 하고, 불법 행위도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수비)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민까지 가느냐.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들도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귀를 씻고 싶은 대답"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 왜 새삼 5000만 국민의 손을 빌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왜 피해자인 국민들이 가해자인 이재명 정부와 책임을 나눠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이미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비판하고 국민이 아우성을 냈다"며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고 누가 이재명에게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에 웃음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으로 15개 지역, 15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규제 대상인 셈"이라며 "정부가 채운 족쇄의 무게를 온 국민이 이미 1년 동안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염치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 정부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데 힘없는 국민이 뭘 할 수 있느냐"며 "내 집 마련하려는 국민을 다 투기꾼으로 보니까 이따위 정책에 저따위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