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한국일보는 이달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관들은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한 참석자는 생중계 도중 대통령 발언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하기 어려워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장관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농지 전수조사 방침 등을 생중계 부작용 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는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논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께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의견이 받아들여진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세체납관리단 확대를 제안했으나, 임기근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방사무이므로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추진단에 정부 인력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다만 생중계 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이어져 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만찬 참석자들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생중계 중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제동을 걸어 장관이 반박할 새도 없이 공론화 결과가 무력화된 사례를 거론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는 배석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토론 도중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서류로 받겠다"며 넘어갔고, 회의 말미 인사 기회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행정을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제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생중계 카메라 앞 병풍이 필요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 간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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