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사업이냐 새 사업이냐'…루센트블록 탈락 공방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년 전 금융위가 이 회사에 허용한 사업이 발행이었는지 유통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15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2021년 4월 루센트블록에 허가한 서비스의 이름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은 이와 달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조각투자의 발행이고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조각투자의 유통"이라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이 떨어진 유통 인가는 원래 하던 사업과 별개라는 취지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의 의미가 달라진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올해 2월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샌드박스로 허용된 사업이 발행뿐이었다면 새 인가를 못 받은 것이고, 유통까지였다면 5년간 해온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이 대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정 문서에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자기가 발행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유통하는 것과 모든 발행인에 대해 전체를 유통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샌드박스의 유통은 자기 상품 거래에 한정됐다는 것이다.

금융위 결정에 대한 우려는 정부 안에서도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루센트블록 탈락을 지적하자 "몇 년 동안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 (대상 기업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가 직접 유통사업을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발행사업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인가 요건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를 믿고 혁신에 도전한 기업이 정작 시장이 열리자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방은 오는 22일 종합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국감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에 불리하지 않았다"면서도 거래소 추가 인가 가능성에 대해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