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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검색도 AI로…리걸테크, 분석 서비스 확대

입력 2026-10-18 17:48   수정 2026-10-19 00:12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이 판례 검색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통합 법률 서비스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백만 건의 판례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던 업체들이 검색 결과를 법률 분석과 서면 작성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다.

18일 리걸테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경쟁이 판례 확보에서 검색 결과의 분석과 검증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판례의 인용 관계와 쟁점 유사도를 분석하고, 기존 판결을 파기한 판례까지 함께 제시하는 검색 기능도 선보였다. 생성형 AI가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판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자사 판례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의 검색 기능을 생성형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연동했다. 슈퍼로이어 이용자는 별도의 판례 검색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고도 판례 534만 건을 검색하고 법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계기로 경쟁사 이용자 유치에도 나섰다. 이달 말까지 다른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슈퍼로이어로 구독을 전환하면 최대 30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경쟁사들도 판례 검색과 AI 분석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엘박스는 판결문 약 524만 건을 확보하고 생성형 법률 AI 서비스 ‘엘박스AI’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법학원의 법학 연구보고서를 AI 답변에 인용하고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톰슨로이터의 로앤비 역시 연내 판례 500만 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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