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경제적 정체와 생산성 저하의 실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024년 내놓은 ‘드라기 보고서’의 골자다. 이를 근거로 규제 혁신과 재정 개혁 등 권고안 383개를 내놨지만 올해 7월까지 EU 법률에 반영된 것은 15.7%에 불과했다. 수년 전부터 나온 여러 경고를 무시하는 사이에 유럽 경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값싼 에너지’ 끊기는데
유럽 위기의 본질에 대해 지난 8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수출을 받아주던 거대한 중국 시장, 미국의 안보 우산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서 있었다”며 “지금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첫 번째 기둥을 무너뜨렸다. 2021년 EU 가스·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의 45%를 차지한 러시아산 비중은 지난해 12%로 떨어졌다. EU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9월 30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법을 올해 1월 확정했다.
빈자리는 미국산 LNG가 채웠다. 지난해 EU LNG 수입량의 56.6%가 미국산이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던 장기계약 가스와 달리 LNG는 국제 현물시장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막히고 카타르의 LNG 생산이 멈추자 유럽 가스 기준 가격은 3월 한 달에만 60% 가까이 뛰었다.
가스값 급등은 제조업 비용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화학, 금속, 유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2% 감소했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같은 기간 5만3200여 명 줄었다.
최대 고객은 경쟁자로
두 번째 축은 중국 시장이다. 유럽 기업은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중국의 고성장에 올라타 기계와 자동차, 화학제품을 팔았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이 뒤집혔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중국 수출은 1996억유로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중국산 수입은 6.4% 늘어난 5594억유로였다.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지난해 대중 수출은 813억유로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핵심은 자동차다.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부품의 대중 수출은 2022년 약 300억유로에서 지난해 140억유로 미만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에만 30%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유럽 안방을 파고들었다. 시장조사업체 이노베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EU에 수출한 승용차는 62만 대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EU의 대중 자동차 수출(160억유로)이 중국의 대EU 수출(220억유로)에 역전됐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4월 EU 신차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약 6%로 1년 전(3.2%)의 두 배가 됐다.
안보 우산 거두는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를 책임진 미국도 역할을 바꾸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독일 주둔 병력 약 5000명을 6~12개월에 걸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유럽 주둔 병력 약 8만 명 중 2만5000~4만 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유럽 각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유럽방위청(EDA)에 따르면 EU 27개국의 국방비는 올해 4540억유로(약 682조6400억원)로 작년 4180억유로 대비 8% 급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수준인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3.5%로 높이기로 했다.드라기 전 ECB 총재는 “유럽의 거대한 자기만족 시대는 끝났다”며 “근본적인 변화와 민간·공공의 투자 혁신 없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주완/한명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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