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민 60%가 법률 정보를 찾기 위해 챗GPT 등 해외 인공지능(AI)을 씁니다. 법무부가 국내 AI 리걸테크의 유료 서비스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연 국정감사에서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무도실무관 인력 부족, 임산부의 변호사시험 연기 문제, 판사들의 재택 영장 발부 의혹 등을 짚었다. 하지만 정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법사위 국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아수라장이 되면서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여당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A4용지를 꺼내 들고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여야 고성과 막말은 기름을 부었다. “부엉이바위에 긁혔나”(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어”(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의원 간 다툼에 언론 시선이 집중됐다.
지켜보는 국민은 물론 법사위 보좌진도 지쳐버렸다고 토로했다. 1년에 한 번뿐인 국감을 앞두고 날을 지새우며 질의와 자료를 준비했는데 효능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크다고 호소한다. 법사위의 한 여당 보좌진은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범여권 관계자는 “지지층이 좁은 우리야 그렇다 쳐도 민주당은 남은 국감에서 진짜 조 대법원장 압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법이 정의한 국감의 목적은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해 위법·부당을 시정하고 입법·예산심사에 반영함’이다. 대법관 공백 상태는 물론 위중하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여당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대법원장과 헌법상 재제청 권한을 두고 입씨름으로 시간만 쓰기엔 입법의 전초 기지인 국감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