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해군 P-3CK 해상초계기의 후속 전력이 2030년대 초중반에야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이 해상전력을 늘리는 상황에서 기존 전력의 퇴역과 차세대 초계기 도입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월 P-3CK를 대체하기 위한 ‘해상초계기-Ⅲ’ 사업의 소요를 제기했다.
차세대 해상초계기 소요 결정에 대한 검토는 연내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전력 배치는 203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반면 P-3CK는 2030년부터 도태될 예정이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해상 감시와 대잠작전 능력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해군은 새 초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P-3C와 P-8A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해상작전헬기와 함정 등을 함께 투입해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른 주요 해상전력 사업도 아직 초기 단계다. 해군은 지난해 유·무인전력모함의 소요 수정을 제기했다. 전장 270m, 폭 70m의 3만t급 이상으로 과거 추진했던 경항공모함보다 큰 규모다. 노후 장보고-Ⅱ(KSS-Ⅱ) 잠수함을 대체할 KSS-Ⅳ 역시 지난 1월 소요가 제기됐지만 결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매년 약 5~10차례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와 맞닿은 중국 북부전구 해군은 항공모함과 수상함, 잠수함 등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6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서해에 실전 배치하는 등 해상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과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주장한 대형 잠수함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상태다.
유용원 의원은 “해상초계기는 적 함정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추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라며 “중국과 북한의 서해 해상에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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