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언론 기사의 수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제소 건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일각에서는 '언론 입틀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국방부가 언중위에 제소한 기사는 모두 9건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제소 건수(9건)와 같다.
제소 결과는 국방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9건 중 아직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한 8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것은 절반인 4건에 그쳤다. 1건은 언중위가 국방부의 반론보도 요구를 기각했고, 1건은 국방부가 스스로 제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2건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국방 당국이 비판적 보도에 설명과 소통보다 제소로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1년 만에 전 정부 3년치와 같은 건수를 제소한 데다, 결과도 조정 성립이 절반에 그쳐 '일단 제기하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것이다. 안보·국방 분야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이 특히 중요한 만큼,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가 국방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방부의 언론 대응이 최악이라는 평이 자자하다"며 "언중위 제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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