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자격으로 처음 배석했다. 지난 6일과 13일에는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날 출근길에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잠재적 수사 대상인 대통령·국무위원과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수사 독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주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례 참석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13일 수사·공소기관장 참석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어떤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먼지떨기식 수사를 경계하고,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수사 성과도 구속·기소 건수보다 정확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법 적용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약속했다. 조직 운영에서는 금융 분석, 자금 추적 등 전문 역량을 높이고 담당자가 사건 개시부터 종결까지 관리하는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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