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려 쏟은 1682억유로, 毒 됐다

기업에 대한 유럽 각국의 무분별한 보조금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2024년 기업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은 1682억3000만유로였다. 하지만 이 보조금이 역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 배터리산업의 상징이던 스웨덴 노스볼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EU는 2024년 노스볼트의 독일 하이데공장에 보조금 7억유로와 보증 2억200만유로를 제공했다. 하지만 노스볼트는 생산 차질과 BMW의 20억유로 규모 주문 취소 등으로 지난해 파산을 신청했다. 부채는 58억달러에 달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독일이 지원한 6억유로 중 회수한 돈은 1억5300만유로에 불과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돼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 6개국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고용과 매출은 늘었지만 투자와 노동생산성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별 기업 보조금 차이가 EU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4년 독일은 413억7000만유로, 프랑스는 341억8000만유로, 이탈리아는 183억4000만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투입했다. 세 나라가 EU 전체 국가 보조금의 약 56%를 차지했다. 개별 국가가 자국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하는 ‘재정 경쟁’을 하면서 기업들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회사를 옮기고, 정부는 정부대로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테레사 리베라 전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단일시장을 훼손한다”고 했다. 잭 마이어스 유럽개혁센터 연구원은 “기업은 투자에 가장 효율적인 곳이 아니라 보조금이 많은 곳으로 옮겨간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