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21일 강조했다. 쟁점으로 남은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특례에 대해선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초광역특구법은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권 지지층 마음을 사로잡게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원래 명칭은 '메가특구법'이었다.

전날 공개된 초광역특구법의 핵심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지역에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을 더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제계가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현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법안 발의가 늦어져 왔다. 이에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선택적 근로 확대 △기간제 기간 확대 등 노동 현안을 전면 허용한 박상혁 의원안, 허용하지 않는 최기상 의원안을 모두 마련한 상태다.

김 대표는 이날 노동시간 특례 등에 대해선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들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김 대표가 여론 추이를 보며 법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대에서 호남권에 '메가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만큼 법안 지연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