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 향상 등으로 고령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일본에서 공적인 개호(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노인의 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와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요(要)돌봄 인정자'의 비율은 전체 노인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요돌봄 인정자'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개호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2014년 통계에서 80∼84세의 요돌봄 인정자 비율은 19.5%였는데 2024년 16.6%로 2.9%포인트 낮아졌고 85∼89세는 그사이 36.3%에서 33.2%로 3.1%포인트 줄었다.
70대 전반의 경우 4.1%에서 3.8%로, 70대 후반은 9.1%에서 7.4%로 줄었고, 90대 이상도 61.9%에서 59.1%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곤도 가쓰노리 지바대 특임교수는 "의료기술 향상, 음주·흡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취업이 장기화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취업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0∼74세 중 취업자 비율은 2014년 24.0%였던 것이 2024년 35.1%로 올랐다. 75세 이상의 경우 그사이 8.1%에서 12.0%로 증가했다.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는 고령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개호보험 재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닛케이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면 인력 부족과 개호 급여비용 증가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 출생)가 고령자가 되는 2040년에는 돌봄 인력이 57만 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개호급여 비용(자기부담금 제외)은 모두 11조1826억엔으로, 2014년보다 30%가량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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