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공공계약 분쟁해결의 뉴 노멀' 세미나 개최…분쟁 급증 대응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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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다음달 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공공 계약 분쟁해결의 뉴 노멀'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국가계약 분쟁조정, 상사중재 등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실무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김근호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소개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절차와 더불어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이찬종 재정경제부 계약분쟁심사과장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을, 김지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장이 '지방계약심의조정'을 주제로 각 영역의 정책 변화와 주요 심의 사례 등을 설명한다.

박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건설 중재 활용방안 및 최근 판·정례'를 주제로 세션을 마무리한다. GTX-C 사업이 중재를 통해 100여 일 만에 해결된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중재 설계 방안 등이 공유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원 변호사(군법무관 13회)가 좌장을 맡는다.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김지현 감사원 사전컨설팅2담당관, 서울중앙지법 건설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인 이오영 변호사(연수원 29기),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인 손창동 고문 등도 참여한다.

홍승구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연수원 28기)은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실무자들이 분쟁 해결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