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문화유산 보전과 재개발 정비사업이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종로구 세운4구역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쟁이 일어난 데 이어 중구 주민들이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문화유산 보존뿐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시에, 20일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3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에는 등재 이후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은 지난 1월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를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양도성은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진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신당9·10·13구역과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남산타운, 광희동·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소문 일대 정비사업지가 성곽과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후 세계유산영향평가(HIA)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등재되면 100ｍ 이내 지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정비사업 추진 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에만 평균 1~3년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유산인 충남 공주 공산성 주변에서도 정비사업 계획 조정으로 사업이 약 3년 지연된 사례가 있다. 완충구역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성곽 인근 다산동, 장충동, 신당동의 일반 건축물도 신축, 증축, 개축 과정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성벽이 사라진 구간도 지하 유구 보존과 유산 경계 설정 등에 따라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는 다음달 5일 신당누리센터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달부터 60일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수도성곽이 지나는 7개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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