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시에 이어 지난 20일 국가유산청,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 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냈다.
이 가운데 한양도성은 중구의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성곽 주변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사는 주민들은 등재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100m 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 건축·정비사업 등 추진 시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영향평가 절차에만 평균 1∼3년가량 걸려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완충구역 밖의 사업이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당9·10·13구역 등 주택 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광희동·DDP·서소문 일대 도심 재개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다산동, 장충동, 신당동 등 한양도성에 접한 일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오랫동안 막혀 있던 주택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어렵게 마련된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등재 추진 현황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3천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구에 제출했다.
구는 오는 11월 5일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서 전달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행정에서 챙겨야 할 책무"라며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심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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