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보다 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이끌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임명된 기관장은 37명이었다. 공기업 기관장이 15명, 준정부기관 기관장이 22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에는 공기업 9명, 준정부기관 21명 등 총 30명이 임명됐다. 현 정부의 임명 건수가 7명 적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상당수 재직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 가운데 44곳(50.6%)은 윤석열·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 44명 중 23명(52.3%)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재직과 별개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인선 절차가 법적 분쟁으로 중단되면서 2년 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은 기관장이 공석이다.
민주당은 정부 교체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더라도, 이전 정부 임명 인사들의 잔여 임기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공공기관의 국정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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