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40대 A씨가 정부 신변보호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3명의 정보를 수집했는데도, 보호 체계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건을 파악한 것이다.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일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는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내용은 해당 탈북민 본인과 담당 신변보호관에게만 공유됐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이후 신변보호기관인 경찰청을 통해 피해 탈북민 3명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번 사건으로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통일부는 그간 북한 연계 접근·포섭·정보수집 등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신변보호 담당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신변보호관이 피해 내용을 공유받았음에도 통일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서도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탈북민 정보수집 등 관련 사건이 총 9건 있었으나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없었다.
탈북민 신변보호는 경찰청 단독 업무가 아니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통일부는 거주지 신변보호 체계의 총괄·조정을, 경찰청은 실제 신변보호를, 국가정보원은 신변 위해 첩보 수집과 위협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각각 맡는다. 2023년부터는 국정원 직원이 통일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재입북·테러 등 안보침해 행위로 위기에 놓인 탈북민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와 위기 대상 확인 등을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3개 기관 협력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이 탈북민 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는 정보공유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신변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올해 8월 말 기준 2만40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신변보호 대상자가 비슷한 위해에 노출되더라도 총괄기관인 통일부가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신속히 공유돼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탈북민들이 이미 국가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담당 보호관에게까지 피해 사실이 전달됐는데도 정작 보호 체계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건을 알았다"며 "북한 연계 인물의 접근이나 정보수집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신변보호 재평가와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통보 기준과 공동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대사안'은 사법(司)·안보(安) 이슈를 짚습니다. 검찰청 폐지·국군사관학교 통합 같은 굵직한 변화부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이야기까지, 이정우 기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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