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속적인 지출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 늘어난 재정 지출을 나중에 줄이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재원을 바탕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지출을 결정하면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재정 당국의 관리뿐 아니라 국회의 심사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국에서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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